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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NPO법인에관한 제세특례정책

인정(認定)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이란?

  제세특례정책으로 NPO법인을 지원

인정NPO법인은NPO법인중에서 운영조직  사업활동이 적정하고, 공익의증진에 기여가큰 법인으로관할기관 (도도부현정령시)으로부터 인정을받은 NPO 법인입니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 특례조치가 적용되어있습니다.

 

전에는 국세청이 심사기관 이었지만2012  4 월의 NPO법 개정후, 인증과 같은 관할기관이 인정도 담당을 하게되였고, 따라서 인정기준이 완화되고 인정취득이 편리화 되습니다.

인정 NPO 법인제세특례 정책

NPO 법인은 다음과 같은 세제상특례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단체가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에 대한 특례조치가 있기때문에, 기부금을모으기쉬워진다.
  ☞ 제세상특례조치 13 참고

  간주기부금에 관한 특례조치를활용하면,법인세가경감된다.
  ☞ 제세상특례조치 4참고

사회적 신뢰를 쌓을수 있고, 신뢰는 기부확대로 이어질수 있으며, 보조금  또는
     조성  금을 얻기 쉬워진다
.

법령준수의식이 높아지며,내부관리가적정하게수립 및 시행할수있다.

정보공개의 의무가 강화됨으로,단체의투명성이높아진다.

제세상특례조치 4가지

    1.개인이 인정 또는 임시인정NPO법인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특례조치

         기부금의 공제방식은, 당해 연도에 지출한 특정기부금액의 합계액에서 2천엔을 제한
         금액이
, 기부금공제액이 됩니다.

2.법인이, 인정 또는 임시인정NPO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에대한 특례조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일반 NPO 법인에대한기부금에비해, 손금산입 할수있는 기부금 한도액이
          상승하였습니다

.상속인 등이 인정NPO법인에 기부한 상속재산 등에 대한 특례조치
  ➡
상속재산 기부에 있어서, 그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시인증NPO 법인 불가)

 

   상속 혹은 유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재산을 상속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인      정NPO법인에 그 인정NPO법인이 시행 하는 특정비영리활동에 관한 사업에 기부를 한
   경우
, 그 기부를 한 자 또는 그 친족 등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될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부를 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 또는 유산과 관계된
 상속세의 과세기반에 산입시키지 않습니다
.

 

 예를 들면, 1 억엔의 유산이있을 경우, 그 중 8,000 만엔을, 인정 NPO 법인에 기부하면,
   
상속세의 과세 대상 금액은 2,000 만원만입니다.

 

  * 부동산 (토지 · 건물 등) 등일 경우에는, 위와 달리 기부자에 "간주양도소득과"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みなし渡所得課

 

   유증이나 상속재산 등의 기부는, 납세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 등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

 

    4.인정 NPO 법인이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한 경우.
     ➡  "법인세 경감조치"특례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임시인증NPO 법인 불가)

 

수익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특정비영리활동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을 기부금으로 간주하고, 일정한 범위를 손금에 산입 할 수있는 제도입니다. 결과 수익 사업에 드는 법인세가 경감됩니다. 이것이 "간주기부금제도" 입니다.

 

 * 간주기부금의 공제 한도는, 소득의 50 % 또는 200만엔 중 높은 쪽입니다.

   소셜비즈니스에 임하는 사업형NPO법인에, 메리트가 있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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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年7月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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